간소운전면허증 도입!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교육 & 시행 시기

자율주행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운전면허증이란? 도입시기(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3단계)? 변경된 운전면허 교육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간소운전면허증 도입, 미래로 가는 과정

여러분들은 간소운전면허증을 알고 있나요?

 

간소운전면허증은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허형식으로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즉 아직 시행되거나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오토파일럿 기능), 그리고 현대·기아차량 중에서도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오토파일럿 기능과 FSD(완전자율주행 기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아직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 보기

 

 

다만 아직은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주차를 쉽게 하기 위한 기술,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유지, 차량 간격 유지 등의 자율주행 수준이지만 운전자가 언제든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술에는 레벨이 정해져 있는데요,

 

0~5 단계로 나뉘며 국내에서는 현재 레벨 3 정도까지 구분해서 시범운행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버스를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심야자율주행 A21번 버스 노선 보기

 

다만 역시 운전자가 탑승하여 언제든지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레벨 4(완전자율주행)부터는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단계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도심의 복잡한 길거리, 교차로, 골목 등을 주행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도로상태가 모두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레벨 5 단계 즉, 완벽한 자율주행의 개념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차량의 구조부터 많이 바뀌겠죠? 

 

공중부양하는 자동차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차량이 인식하는 차선의 개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SF영화와 같이 운전자는 목적지를 명령하고 본인은 편하게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먹고 전화를 하는 등의 일들이 가능할 날이 생각보다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겠죠?

 

간혹 뉴스에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사실 차량의 기술적 수준과 더불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율주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을 고치고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운전면허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면허취득을 위해 포함되는 새로운 교육은 '자율주행차량 안전교육'으로 2024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율주행차량 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나날이 발전하는 차량의 기술적 시스템을 운전자 역시 습득하며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3단계
1단계(2023~2025년)	비상시에만 운전자의 개입(레벨 3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버스 및 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	레벨 4에 해당하는 승용차 상용화

 

 

간소운전면허 언제 그리고 누가 혜택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의 종류만 이용할 수 있는 간소운전면허를 적용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3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2028년에 실제 적용된다면 일종의 '조건부 면허증'에 해당하는데요.

 

간소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며 발급을 해줄지 기대반, 걱정반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간소운전면허증이 실제 상용화된다면 평소 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운전에 대한 공포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분들, 어르신들 등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층들이 더 다양해질 확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차량으로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