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조건 및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한 계층이 아닙니다. 나 역시 언제든지 기초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 이미 그 대상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 급여의 선정 조건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선정조건 및 혜택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화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지원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그 대상에 해당할 거라곤, 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경제적 확립과 대를 잇는 부를 획득한 분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영원히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며 삶을 만들어가지만 잘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고, 또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다면 당장에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 것은 남 일이 아닙니다

 

달마다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집과 전세대출을 갚기 위한 돈, 생활비, 보험료, 양육비만 해도 남는 돈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선정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1인가구 기준액이 대략 이백칠만 원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일했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이제 중위소득의 기준점을 토대로 급여별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표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타이틀이지만 그 안에는 4가지의 종류별 급여로 나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

 

의류, 음식, 난방등의 일상생활에 필수요소를 지원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생활유지능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지원 하며 정부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

 

학교 또는 교육시설에 다니며 학업용품, 교육비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415,000원	1년에 1회 한번에
중학교		1인당 589,000원
고등학교		1인당 654,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을 모두 지원합니다

• 수업료/ 분기별 지급
• 입학금/ 1분기 신청 시 전액 지급
• 교과서/ 연 1회 한 번에 지급

 

이제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표에 나타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참고하세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 세종, 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가정의 필수생활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역 시, 군, 구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미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기초생활급여 신청 준비물

필수 신청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 제적등본 2. 암대차계약서 3. 소득, 재산 확인 서류 4.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조건과 지원혜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