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제도의 오해와 진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및 혜택, 본인부담액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과 혜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오해와 진실,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정확한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반)이며 국민건강보험(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입니다.

 

즉 각각 제도가 다르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국민건강공단으로 통일시킨 부분입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 역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확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위 1, 2에 속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을 하기에 무리라고 판단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50대여도 치매 및 뇌혈관성 즉 노인성 질환을 가졌다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65세 미만의 일반 장애인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이용

 

 

팩스 번호 및 전국 공단 위치 및 주소 찾기

 

 

2. 인정조사(공단 직원 방문)→의료기관 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등급으로 등급인정을 받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계획서등의 작성 및 제출

 

4.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해 주는 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5. 센터에서 서비스계약을 체결 후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크게 주제별로 나누자면 방문, 가족 돌봄, 주간보호센터, 복지 용품 제공입니다.

 

1. 방문/

 

대상이 주거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을 돕는 일

 

2. 가족 돌봄/

 

대상의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돌봄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간보호센터/

 

낮시간에 다양한 신체 및 정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보호센터에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4. 복지 용품 제공/

 

보행에 필요한 용품 등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 및 대여해 주는 서비스

 

위 항목은 대표적인 혜택이며 그 외 거주지에 방문해 간호 및 목욕을 돕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본인부담액)

예를 들어 거주자의 집에 방문하는 간호 및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본인부담액은 없습니다.

 

2. 등급 분류 및 차등 지원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시설 시설급여(요양시설), 재가급여(방문보호)로 나뉘며 혜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3~5는 재가급여 제공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등급 구분

 

1등급(95점 이상)/일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정도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대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정도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하게 정해진 부분만 도와주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질환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질환

 

계산법/예를 들어 4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하루 3시간 한 달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월 사용액은 149만 원이고 본인부담액은 19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