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 자립적, 사회적인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장애인이 속한 가정과 가족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 개편내용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4. 활동지원급여 등급판정
5. 활동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활동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급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장애등급제가 개편된 후 활동지원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신청자격조건:모든 등록된 장애인
- 조사도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급여:활동지원등급 1~15등급, 특별지원급여 3종
- 긴급활동지원시간:월 120시간
- 유효기간:3년
- 본인부담금액:활동지원급여(4,6,8,10%)+ 특별지원급여 면제
- 서비스 재판정:폐지됨
- 아동 나이:19세 미만/ 성인
- 지원시간:최대 월 480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자격
신청대상
- 만 6살 이상~65세 미만에 해당하며 일상적 생활과 사회활동이 불편한 등록된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중 만 64세가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마친 사람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서 거주 중인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장애인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 의료법에 따른 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동포
-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수용 중인 분
- 다른 서비스로 활동지원급여에 상응하는 수준의 굽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 방법
준비서류
- 필수: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계좌
- 추가(해당하는 분):공단에 장애등록심사 자료가 없는 분은 본인의 생애와 관련한 의료자료 제출
- 추가: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과 직장인 증빙서류
- 추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 학비 납부증명서등 학교를 다니는 증명서류
- 추가:독거, 취약 가구의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분은 가족관계증명서
갱신 신청 방법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 준비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민센터
- 본인, 가족 및 친척 및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방문/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준비
- 우편, 팩스,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규신청자에 한함)
활동급여 이용
- 수급자:지정한 계좌로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관련 바우처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수급자와 계약,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활동지원 등급판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본인에 대하여 신체행동, 정신적 상태 등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며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본적인 조사내용
영역 | 내용 |
기능제한(x1) | 만19세 이상:adl13개,iadl8개,인지행동특성8개 |
만19세 미만:adl9개,iadl6개,인지행동특성5개 | |
사회활동(x2) | 직장,학교 생활 |
가구환경(x3) | 만19세 이상:독거,취약가구,본인 제외한 가족구성원 사회생활과 주거특성 |
만19세 미만:한부모-조손가족,취약가구,본인 제외한 가족구성원 사회생활과 주거특성 |
활동지원급여 내용
장애인활동보조역할, 방문목욕지원, 방문간호서비스
활동보조(활동지원사)
- 내용:집에서, 밖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지원
- 수가:매일 일반적인 경우-시간당 15570원, 밤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23350원, 공휴일은 22350원
방문목욕(요양 보호사)
-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 서비스 지원
- 차량 이용 시 82160원, 차량이용을 안 한 경우 74070원
방문간호(간호사)
- 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 30분 미만은 39440원, 30~60분은 49460원, 1시간 이상은 59500원
장애인 주차증 자격대상
장애인스티커 주차증 발급대상
차는 많아지는데 주차할 곳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장애인주차 관련하여 민원도 많고 불법주차 또한 많습니다. 공동주택, 대형마트, 관공서, 학교등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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