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앞에 장사없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해지 신청의 의미

노란 우산제도의 장점과 해지 신청으로 인한 단점을 알아보며 공제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 해약 환급금 신청

자영업자에겐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만큼 든든한 존재인 폐업 공제금도 결국 불황 앞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급하니 해약환급에 대한 기타 소득세 납부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노란 우산공제금을 해지하려는 분들에게 해지 해약환급금 신청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제도의 핵심 포인트

노란 우산제도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환영을 받은 이유는 사실 공제 수급권에 대한 보호입니다.

 

은행 연체나 압류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고 담보제공도 되지 않기에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급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 폐업할 경우 일시금과 연금형태의 분할금으로 선택적인 목돈을 돌려받는 방식 역시 큰 장점입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단점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계약해지로 인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됨.

 

그렇다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는 뭘까요?

 

1. 임의 해약/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

 

2. 강제 해약/12개월 이상 부금 연체자, 그 외 부정행위로 인한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다만 사업체, 점포의 폐업으로 인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유(폐업, 사망)이며 기타 소득세 없는 온전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및 구비서류

해지 신청은 노란 우산 홈페이지→가입 및 납부→공제 및 해약 환급금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1. 일반/

 

㉮공제금/중간 정산금/해약 환급금 청구서

 

㉯청구자 본인 신분증 사본

 

㉰수령받을 계좌 사본(기존에 공제용으로 거래하던 계좌가 아닌 경우)

 

2. 간주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일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양도를 위한 폐업

 

일반 구비서류 +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폐업증명서,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사업자 등록증, 양도자와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대표자의 퇴임

 

일반 구비서류 + 대표의 퇴임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해약환급금 구분

가입 등록한 년도에 따라 환급금을 구분(납부월수, 일반 및 간주 해약)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 우산 해약 환급금 보기

 

구분	가입 시기
1	2021년 8월 이후
2	2018. 1. 1~2021. 7. 31
3	2016. 8. 1~2017. 12. 31
4	2015. 1. 1~2016. 7. 31
5	2007~2014년

 

 

결과적으로 노란 우산을 해약하는 것과 점포의 폐업을 하는 것은 다른 결과이니 잘 참고하셔서 손해 없는 결정을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