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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음주운전 차량압수

by alien sound 2023. 7. 2.

7월 1일부로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이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이 너무나도 컸기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강도가 약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차량을 압수하는 것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압수

차량을 압수한다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를 것입니다. 사실 차량을 압수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벌을 더 강하게 하길 바랄 것입니다.

 

 

 

▶차량을 압수하는 조건

 

●5년동안 3회

 

5년 내에 3회 이상 적발 시 대상이 됩니다. 상해사고와 관련 없이 3회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회가 아니라 1회~2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3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스쿨존에서 생기는 사고들은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제한하던 것들이 풀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면서 대낮에도 장사를 하는 술집들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낮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의 가족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가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낸 횟수가 2번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범과 재범의 우려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 확률이 많은데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바뀐 대응은 7월 1일부로 적용되며 '음주운전 근절대책'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는 평소 안 보이던 보행자 보호용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아지는듯한데 그만큼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보호펜스를 이용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차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에도 예외가 없기에 이제는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시대인듯합니다

 

또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됩니다.

 

1년에 1번 주어지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가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음주를 많이 하게 되고 운전대를 잡을 확률도 높아지게 될 텐데 이번 여름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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